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로 계약할 때에는 늘 전세보증금 떼일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고,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보험이라 불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필요한 구비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했을 시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되는 보험입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인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임대인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50:50 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임대인과의 계약 경우에는 임차인이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세 곳이 있으며, 주택 형태의 경우,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중 SGI는 도시형 생활주택만, HUG는 노인복지주택만 가능하며, HF는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 및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 때 가능하고요.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면, 신용대출의 경우엔 가능하지만,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4.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하고, HUG 금액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SGI 금액 한도는 지역 구분 없이 아파트일 경우 제한이 없으며, 주택은 10억원 이하 한도입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구비 서류
HUG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가까운 지점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도 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확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필요하며,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 계약 체결 내역 확인서, 주채무자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채권양도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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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방법,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큰 돈 들여 전세금을 마련해서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 떼이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